업무상교통사고의 인정기준.

업무수행 중 사고(산재법 시행령 제27조)

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
•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
•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
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,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
•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․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

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 다만,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,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.

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
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(산재법 시행령 제28조)

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, 장비 또는 차량 등(이하 "시설물등")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
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.

출퇴근 중의 사고(산재법 시행령 제29조)

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
•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
•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

행사 중의 사고(산재법 시행령 제30조)

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(이하 "행사"라 한다)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(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)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
•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
•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
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
•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